◆도시가스 보급률 높여야=농촌 주민들은 도시민들보다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 비교적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83~89%지만, 농어촌이 많은 시·도 지역은 48.7%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농어촌 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발열량 기준 환산가격(TOE·석유환산톤)으로 보면 실내등유는 약 1560원으로 도시가스 890원에 견줘 2배 가까이 높다. 이런 이유로 농촌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도시 가구보다 적지만 그 비용은 오히려 많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현실화=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도시 지역보다는 여전히 낮다. 201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특·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지만, 농어촌지역(면단위)은 65.9%에 그쳤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수도요금이 도시지역에 견줘 훨씬 비싼 것이 더 큰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649.1원(1㎥당)이다. 도시지역인 대전광역시는 513.4원, 광주광역시 525원, 서울특별시 564.6원 등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인 강원도 정선은 1383.5원, 전남 영암 1353.8원, 강원 평창 1176.2원 등이다.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식수원은 광역·지방 상수도가 42.7%, 마을 상수도가 28.6%에 그쳤고, 지하수·우물 같은 관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27.8%나 됐다.
농업계는 농어촌지역의 수도요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조·지원해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야 하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노후 상수도 교체비용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재산 부분에 농지·농기계·농업용 시설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농지·농기계 등은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재산으로 분류되는 탓에 농업인들은 실질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온다는 얘기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등 지원으로 바뀐 만큼, 고소득 농업인으로부터 절감된 지원액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 하위 95%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데, 이를 70%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이 밖에 공중보건시설 확대 및 응급의료인프라 구축, 분만소 확대 등도 반드시 FTA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입장이다.
◆농업위험관리 대책=농가 경영안전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농업은 기후·병해충 등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와 생산량·가격의 불확실성이 커 농가의 경영위험 수준이 높다. 이에 더해 FTA 등 급격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경영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게 농업계의 요구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 복구비란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파대·농약대·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부담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데다 쌀값이 떨어지면 줄어드는 생계지원비 등 제도의 불합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보상범위의 확대도 필요하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최근 5년간 20% 가까이 상승한 농업경영비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 복구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영세고령농은 사회보장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의 내실화도 절실하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동안 대상품목이 46개까지 늘며 성장했지만, 가입률 확대는 여전한 숙제다. 실제 2014년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은 16.2%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품목별로는 감귤 0.1%, 봄감자 0.2%, 고구마 0.1% 등 가입률이 채 1%에도 못 미치는 품목이 많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로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불규칙한 농산물 가격과 가격폭락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면서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지 않는 전제하에 수입보험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