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협은 2월26일 ‘2009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화학비료 사용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은 건의문에서 “정부와 농협은 비료사용 농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360억원을 확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렇지만 확보해 놓은 예산이 인상차액 소요예산(2,656억원)보다 적어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농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96억원을 더 마련해달라”고 요망했다.

농협은 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70개소의 ‘축산물 플라자’를 개설할 방침”이라면서 “플라자 개설에 필요한 자금(보조 1,275억원·융자 2,12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농어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 농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폐지해야 한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의 농특세 재원 상당액이 매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부터 사료값의 5％를 내린 점을 감안, 추가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2월2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준호·한형수 기자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