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오는 4월부터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2조1,035억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농어업인들은 특히 농약·비료값 등 각종 농자재값 폭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산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월부터 상환 시작=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2000~2003년 농어업인이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빌려 쓴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고, 금리도낮추는 부채대책을 내놨다. 3％ 정도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이차보전)해주면서 상환도 늦춰준 결과 3조7,722억원은 상환기간이 2009~2010년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지난해까지 상환한 1조6,687억원을 뺀 나머지 2조1,035억원을 4월부터 일시에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표 참조〉

◆정부 입장=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 경제악화로 농어업인들의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3~5년 분할상환과 금리인하 조건이 붙은 2006년 부채대책과 같은 수준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4％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농림어업 분야는 4.3％ 성장했고, 그동안 성실히 부채를 갚은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추가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분야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부채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계·국회 대책 마련 요망=농업계는 최악의 경기침체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2조1,035억원이나 되는 빚을 일시에 갚기는 버겁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자금 상환을 앞둔 농업인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총체적인 농어가 부채대책은 시간을 갖고 철저히 세우더라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정부가 꺼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거들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정책자금의 만기를 연장한 것처럼 농어가 부채의 상환도 늦춰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일반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도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다 농가부채도 갈수록 늘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호금융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황의원은 지난 2월2일 상호금융자금 상환기간 연장(3~5년)과 금리인하(최저 3％)를 뼈대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황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 부채대책을 세울 경우 올해 이차보전 자금으로 240억원 등 2015년까지 7년간 모두 2,08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