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박현출 실장 일문일답



23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업 면허제 도입이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 축산업 면허제의 목적은.



▶일정한 교육과 지식 습득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정기적·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을 선진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 면허 조건은.



▶일정 기간 사양기술과 질병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기존 농가에게는 기간을 짧게 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또는 다른 과정을 만드는 등 특례를 둘 방침이다.



- 면허제가 축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라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예상되는데.



▶축산업이 환경 문제를 통해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수공통 전염병 우려도 있는 만큼 축산 농가로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 앞으로 일정은.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박상규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