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농업새소식
| 제목 |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상)실시 배경과 논란 |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26 | 조회 | 1210 |
| 첨부 | |||||
|
출처:농민신문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상)실시 배경과 논란 5년간 논의 합리적 유대결정…2년만에 “폐지” 제동 유업계 “우윳값 인하에 걸림돌…원유수급에 악영향” 주장 낙농가 “생산자에 책임전가…판촉노력 부족·수입 등 문제” 원유가격연동제가 연일 언론의 ‘사냥감’으로 부각했다. 원유수급 불균형이 연동제 때문이며,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값을 못 내리는 주범도 연동제 탓이라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뜬금없이 툭툭 불거지는 이런 보도에 낙농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연동제를 손보기로 가닥 잡고 ‘펌프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 제도의 실시 배경과 정체,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원유가 남아돌아도 우유 값을 못 내리는 건 낙농가들이 고집하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이다.” “연동제 운운하는 건 원유수급 불균형의 책임을 생산자 탓으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올 하반기 유업계와 낙농가들 사이에 첨예하게 일고 있는 대립각이다. 전자의 시각에는 가격 인하란 말에 경도된 일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은 언론들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용어 자체만 가지고서는 일반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 원유가격연동제는 과연 무엇인가. 원유가격연동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낙농업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얻는 것이어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고, 분유로 만들지 않고서는 저장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유수급조절기관인 낙농진흥회(정부측)와 유업체는 최대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가마다 ‘쿼터’라는 생산권한을 부여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계획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계획생산제하에서의 유대(농가수취 원유 값) 결정 방식인데, 1999년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낙농가들과 유업체는 유대 협상 때마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그 이전에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 협상 과정이 어찌나 지난한지 온 낙농업계가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이렇게 소모전이 되풀이되자 양측은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마침내 정부 중재하에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것이 바로 원유가격연동제다. 쉽게 말해 원유가격연동제는 유대를 정할 때 양측이 힘들게 협상할 것 없이 원유생산비와 물가인상을 연동하자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낙농업계 곳곳에서 대두된 연동제 도입안은 2011년 5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가시화됐고, 그해 말 드디어 ‘통계청 발표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동제를 2013년 8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여기에 전년도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에 올해 변동분을 감안한 누적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후 세부 보완을 거치며 원유가격연동제의 최종 틀이 완성됐다. 이를 통해 산정된 올해 ℓ당 원유기본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 862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93원을 더한 955원이었다. 이처럼 생산자와 유업체가 무려 5년이 넘는 협상을 거치며 이뤄낸 성과물인 연동제가 오늘날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유업체들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유업계에 따르면 A유업 등 몇몇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는 것.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소비를 촉진하려면 우유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며 “해마다 인상되는 구조인 원유가격연동제는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불균형과 상관없는 연동제를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유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늘날 불균형이 초래된 이면에는 유업체들의 판촉 노력이 약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산 분유 수입이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낙농가들은 “우리야말로 수급 안정을 위해 유대동결·젖소도태 등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멀쩡한 연동제를 건드리겠다는 것은 생산자를 봉으로 아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