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이 320억달러(약 34조6200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보다 15%나 늘면서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 직불제) 발동 대상 품목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국가별·품목별 농축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모두 320억2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액이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한
2013년(305억1200만달러)에 견줘 5.0%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이 가운데 FTA를 맺은 국가에서 수입된 농축산물은
175억8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2%로 전체의 세배에 달했다. FTA 체결국 비중은 54.9%로 2013년 50.0%에서 더욱
확대됐다.



　2012년 FTA가 발효된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전년보다 31%나 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유렵연합(EU)에서의 수입도 각각 12.9%, 7.9% 늘었다. 포도를 앞세운 칠레(3.0%)와
페루(32.3%)산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도 FTA 체결국 비중 확대에 한몫을 했다.



　FTA 특혜관세를 무기삼아 물밀듯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은 국내 농가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입량 증가가 고스란히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본지가 지난해
해당 품목의 수입량과 국내산 가격 하락의 연관성을 감안해 선정하는 올해 FTA 직불제의 발동 예상 품목을 분석한 결과,
닭고기·체리·노지포도·멜론·옥수수·감자·고구마·콩·녹두·밤 등 모두 11개 품목이 발동요건을 충족했다. FTA 직불제가 처음 발동된 2013년의
2개, 지난해 5개와 비교하면 품목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FTA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는 국산 농축산물의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연차가 쌓일수록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 FTA 직불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무관세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전해 주는 장치인 FTA 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평년치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는 기준을 95%로 완화하고 피해보전비율도 하락분의 90%가 아닌 10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국내 과일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체리’를 비롯한 4개의 과일·과채 품목이 한꺼번에
발동요건을 충족하면서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 과일의 공세가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해 간접피해까지 감안한 제도 개선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