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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화학비료 정부보조 놓고 큰 시각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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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 | 등록일 | 2009-03-24 | 조회 | 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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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정부보조 놓고 큰 시각차
농업인들이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 “한시적 가격차손 보전을”…정부 “감축정책과 배치” 난색 화학비료 정부보조 확대 여부를 놓고 정부와 농가·농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화학비료가격 안정화방안 토론회’에서 농가와 농민단체의 화학비료 정부보조 확대 요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자리에서 벼농가인 경기 김포 금쌀연구회 기원종 회장은 “4만9,500㎡(1만5,000평) 쌀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화학비료 소요량은 복합비료가 75포( 20㎏ 기준), NK비료가 25포, 요소비료가 13포”라며 “이 비료비용이 2005년에는 73만9,700원이었으나, 올 3월에는 233만4,100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올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회장은 “하지만 인상차액에 대한 정부지원은 40％이고, 나머지는 농협을 비롯해 비료업계·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려면 2005년에 폐지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를 부활해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범래 농협중앙회 자재부 부부장은 “농가당 비료비 평균 부담액이 지난해는 각종 보조 등으로 55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는 20만9,000원이 늘어난 76만4,000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식량안보 확보와 대다수 농가들의 혜택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정부보조 도입을 건의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비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식량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보전금액이 현실화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의 부활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상 곤란하고, 올해 정부 예산 지원액도 당초 예정액인 1,508억원 이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승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장은 “농협이 올 하반기 지원 소요액 296억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인상분의 45％를 분담한 만큼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면서 “특히 화학비료가격 보조지원은 올해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2010년 이후 보조지원 연장은 장기적인 화학비료 사용 감축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팀장은 “WTO 체계상 (감축보조 대상인)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를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유기질비료·녹비종자·토양개량제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정부의 가격 통제하에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전의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 후 당년도 차손을 다음해 정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해주는 제도.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용어설명>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정부의 가격 통제하에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전의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 후 당년도 차손을 다음해 정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해주는 제도.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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