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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경제논리에…우량농지마저 삽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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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 | 등록일 | 2009-03-25 | 조회 |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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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에…우량농지마저 삽질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에 대거 편입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176만㏊)의 46％인 82만㏊에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국제적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로 사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들어간 전체 농지는 2,279㏊이고, 이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618㏊에 이른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편입률이 71％나 되는 셈이다.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사용된 농업진흥지역도 전체 농지대비 72％(2,372㏊)나 된다.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 들어간 농지 가운데 진흥지역은 96％(868㏊)에 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자유구역·택지개발지역·산업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는 별도로 22만㏊나 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최근 개발용 토지로 공급됐다. 심지어 농업목적으로 만든 간척농지마저 개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규제일원화를 통한 원활한 개발용지 공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등이 담긴 농지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우량농지 훼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진흥지역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방법이 있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 별도의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지금 있는 우량농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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