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0년 5%, 2011년 4.8%, 2012년 4.7%, 2013년 4%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4%(3.8%)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내다보고,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당국은 “농식품분야의 경우 농어민 직접지원 강화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농업체질 강화와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양곡관리·농산물유통, 농업생산기반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 예산이 올해 12조3953억원에서 0.4%(447억원) 줄어든 12조3506억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업 분야 예산안은 올해 7339억원에서 5.2%(378억원) 늘어난 7717억원, 기타사업비는 453억원에서 39.1%(177억원) 증액된 631억원이 각각 배정됐고, 기본경비는 올해 3522억원에서 0.9%(32억원) 줄어든 3490억원으로 편성됐다.
품목별로는 쌀산업 예산이 올해 4조8503억원에서 1.6% 감소한 4조7718억원, 원예·특작은 2조3882억원에서 8.2% 줄어든 2조191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쌀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의 농업용저수지둑높임 사업 종료(2089억원)로 예산이 줄었다. 또 원예·특작은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전환(1254억원)과 산지유통종합자금의 지원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결과다.
축산은 올해 1조3899억원에서 8.3% 증가한 1조5047억원, 공통 및 기타 예산은 4조1644억원에서 3.1% 증가한 4조2951억원이 편성됐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