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한·미 FTA가 타결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농산물 수출국인 EU·미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EU와 미국은 농업보조금 지원액도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가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과 EU는 6월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관세환급·원산지기준 등 잔여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7월과 8월 두차례의 법률검토를 거쳐 9월쯤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내년 2월쯤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기 때문에 ‘타결’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한다는 의미”라며 “정식서명이 끝나면 양측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EU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대통령은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인도와도 이르면 8월 초쯤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축산물시장 잠식을 우려한 농업계의 반발과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빗장을 풀었다.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 양측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에 기초한다고 명기, 광우병이 다수 발생한 유럽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를 열어 놨다.



또 돼지고기와 낙농품, 보리, 오렌지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EU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농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협정문은 가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