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이르면 올 상반기에 착수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3월30일 공개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4개의 결론 및 권고를 담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팀은 2010년 5월부터 1년7개월에 걸쳐 3국 FTA의 타당성과 효과를 연구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오는 5월 3국 정상회담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3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FTA에 대한 향후 행동계획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본협상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



　보고서는 농업분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로 소비자가 다양한 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업자의 시장 접근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관련, 보고서는 SPS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