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크고 작은 가뭄이 거의 매년 되풀이되지만 양수기 및 재해복구비
지원 등과 같은 일시적·단기적 대책에 치중하다 가뭄이 해갈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피해를 쉽게 잊기 때문이다. 이런 탓으로 가뭄 피해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만큼은 항구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그릇 키워야=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연간 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된다. 봄 가뭄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 내리는 많은 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가둬놓는 ‘물그릇’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업용 저수지
건설이 대표적이다. 저수지는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 건설돼 현재 전국에 1만7000여개가 있다. 그럼에도 2014년 기준 수리안전답 비율은
59.6%에 불과하다. 수리안전답이란 10년 빈도의 가뭄을 견딜 수 있는 논으로, 여전히 40% 이상의 논이 가뭄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매년 밭작물 가뭄피해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관련 투자는 예전만 못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30~140지구에서 저수지·양수장 건설과 같은 다목적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83지구에 불과하다.



　방재댐(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성 강원대 교수는 “방재댐은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 등과 같은 기능도 할 수 있는 친환경·다목적 저류지 형태의 소형 댐”이라고
말했다.



　둠벙(웅덩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뭄 시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둠벙은 적은 예산으로 물그릇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상습 가뭄 지역 등에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 및 수로 설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각 부처로 분산된 가뭄 대응 체계를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강수량과 저수율, 국토교통부는 댐 용수 공급량, 환경부는 상수도의 급수 제한
상태를 토대로 가뭄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부처별로 가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상황을 놓고 각 부처가 다른
판단을 내려 효율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엔 기획재정부·국토부·농식품부·국민안전처·환경부 등으로
가뭄 대응 기관이 분산돼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통합 지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7·18대 국회에서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 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물 관리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에서도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태웅 한양대 교수는 최근
가뭄대토론회에서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연계해야=항구적인 가뭄 대책에는 가뭄 시 농산물 수급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가뭄이
일차적으로는 물 부족이나 저수지 등 시설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농산물의 수급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뭄
정도를 수치화해서 그에 맞는 대책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의
위기 단계별 가격의 경우 가뭄 시 적용하는 가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가뭄 시에는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맞는 위기 단계를 조기에 발령하고, 농업인들에게도 물 부족에 따른 재배 및 출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두고 ‘폭등’ ‘금배추’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 농산물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