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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위원장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위촉위원 김병원 농협회장 등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마침내 출범했다.
농특위는 지난해 12월7일 ‘농특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간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25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S타워에 뒀다.
관심을 모았던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동안 각종 위원회와 농업 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위촉위원은 김병원 농협회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법률에 따라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과 같은 주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농식품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농특위는 본위원회 아래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특정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농특위가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이끌고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출발이 너무 늦었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 정부 3년차에야 겨우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특위가 출범은 했지만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무국은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사무국은 20명 정도로 꾸려지는데, 이 가운데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을 제외한 사무국장 등 9명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무국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한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농특위의 운영세칙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운영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는 데 연간 40억~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특위는 임시방편으로 정부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 명단 위원장(1명)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농어업인 대표(10명)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
농어업 전문가(12명)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정구용 상지대 명예교수,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양준일 (주)새한농 대표,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강경심 공주대 교수, 김영란 목포대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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