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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철거 내몰릴 독소규제 완화…변수 남아 예의주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축사 철거 내몰릴 독소규제 완화…변수 남아 예의주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3-13 조회 80
첨부  
정부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거 손질 
악취 등 배출기준 초과한 곳만
농촌위해시설 지정 가능토록
민원 의한 지정항목 아예 삭제
“법제처 심사과정 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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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11500748(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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