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농업새소식
| 제목 |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도출 난항 |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1-27 | 조회 | 645 |
| 첨부 | |||||
|
출처:농민신문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도출 난항 정책자금·밭직불금 등 이견 못좁혀…극적 타결 가능성도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에 여 “자율기부” 야 “충분치 못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2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여당은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27일로 연기하자고 제의하는 등 극적 타결 여지를 남겨뒀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단, 관련 부처 장차관들은 24일 밤까지 실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제시한 농수산 분야 피해대책 28개(농업 19개, 수산 9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25일에는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장외 공방전만 벌였다.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밭직불제, FTA 직불제, 농업용 전기요금 시설 등 5가지가 협상 결렬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FTA 수혜기업의 자율기부를 통한 기업·농어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기부만으로는 충분한 기금 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도 자율적인 추진 방식 때문에 11년째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추고 밭직불금 지급단가를 1㏊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현재 2~3% 수준인 농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낮추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2100억원 정도다. 또 1㏊당 25만~50만원인 밭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630억원에 271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현행 90%인 FTA 피해보전 비율을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수입기여도 적용 배제 부분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직불금이 11%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수입기여도 적용을 배제하면 품목에 따라 직불금 규모가 10배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시설로 야당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도축장 ▲완전배합사료(TMR) 기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FTA 피해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좁히자는 입장이다.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