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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어업선진화위 12개 과제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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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04 | 조회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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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 12개 과제 의결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농어업경영체 육성 등 민관이 참여해 농업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는 4월2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 현안인 12개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과제별 주요 의결 내용을 알아본다. ◆농업·농촌 인프라 구축=농어촌지역 수로가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진다. 콘크리트 수로가 농촌 경관을 훼손시키고 개구리 등 동물의 이동을 막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209억원에서 내년에는 420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또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도 확장해 대형 농기계의 진출입을 용이하도록 했다. 지원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기간도 2014년에서 2012년으로 2년 단축했다. 농어업인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시 자금을 우선 지원해준다. 아울러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을 현행 자금 지원 중심에서 교육·컨설팅·자금 등 종합적인 ‘창업농 육성사업’으로 전환한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로부터 최소한 받아야 할 복지기준을 정할 ‘농어촌서비스 기준’ 도입도 구체화됐다. 교통·주거·건강관리·교육 등 8개 분야에 걸쳐 30개 세부항목에 대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경쟁력 강화=농어업·농어촌을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바이오 순환림 3만6,000㏊가 조성되고,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타운 20곳이 들어선다. 2007년 현재 9.7％에 불과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도 2020년까지 15％로 늘린다. 또 2018년까지 1,047개 농산어촌을 생태관광마을로 육성한다. 농어업분야 투융자도 소모성·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력 향상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 방식이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하고 유통 개선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현행 담보 중심의 농어업금융도 손질된다. 규모화된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어업인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형 직접투자방식이 도입되고, 농업금융 창구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사무국 과장은 “의결된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시행과 확대를 위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00-2232.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 농어업선진화위 의결한 12개 과제 #현장과제(4건) - 친환경적 수로정비 - 농로·농경지 진입로 설치 - 농가 슬레이트지붕 석면관리 대책 - 후계농어업인 육성 #보고과제(6건) - 농업·농촌 환경변화 -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 농업 투융자 개선 - 25개 품목 생산·유통구조 개선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과제(2건) - 농어업 금융 개편 - 어업조정제 개선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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