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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UR이후 농업생산 연 7,875억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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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08 | 조회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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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농업생산 연 7,875억 감소
농경연 분석… 관련산업 포함하면 연 8,296억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이 연평균 7,87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소폭 늘어난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해도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의 최종 소비가 매년 이 수치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감소에 농업관련 산업 등 산업연관 효과까지 포함하면 연간 8,296억원이나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UR,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UR 이후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 개방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다. 지금까지 시장 개방에 대한 연구는 개방 이전 피해예상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이처럼 시장 개방 이후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연구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부문 피해 상황을 심층 분석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시장 개방의 가장 큰 영향은 농산물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이며, 1996년부터 농산물 실질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돼 농업교역 조건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질 농가소득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UR 이전 6.4％에서 UR 이후 0.6％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중 농업소득 변화율은 3.4％이던 것이 UR 이후 -1.5％로 나타나 농가경제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축소되며 농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UR 이후 수입 증가로 인한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농업은 성장하지만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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