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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뽑혔다.
6·2 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민의를 실천해야 할 일꾼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최고경영자들이다. 특히 농촌지역 시장·군수 당선자들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뛰어야 할 주인공들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선거 때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농업·농촌 현안 속으로 들어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화 가장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일이다. 2008년 기준 농가소득은 3,052만3,000원으로 도시가구 소득의 65.3％에 불과하다. 농가소득은 그나마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1％와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농가소득이 휘청거리며 도시가구 소득만큼 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농업소득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채를 해결할 길도 요원하다. 당선자들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으며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이며 당선자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미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가 국회 및 상대측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호주·뉴질랜드·터키 등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FTA마저 추진될 움직임이어서 농업인들의 고민이 깊다.
당선자들은 FTA가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 농축산물이 거의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것도 당선자의 역할이다.
쌀은 농가의 주요 작목이므로 쌀 수급 안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지난 2년간 과잉 재고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았지만 다행히 정부의 시장격리로 최근 쌀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에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 없다. 당선자는 쌀 문제로 인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 적자를 경계하고 수확기 RPC의 원활한 수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쌀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판매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악성가축전염병은 축산업을 초토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마비시키는 주범이므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일도 중요하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농촌의 교육·복지 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후계농업인의 절대 부족과 맞물려 있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더 이상 미뤄선 안될 지역농정의 주요 과제다.
농업인들이 일거수일투족 지켜볼 것
이제 선거에서 귀중한 한표를 던진 농업인들은 기대감을 안고 당선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당선자들은 당선과 취임으로 꿈이 이뤄졌다며 안이한 자세를 가져선 결코 안된다.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주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쪼록 당선자들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후세에 길이 남을 지자체장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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