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쌀 생산량이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한 비율) 92.9%(9분도) 기준 400만6,000t으로 확정 발표됐다. 지난해의 422만4,000t보다 21만8,000t(5.2%)이나 감소한 양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실제 사용하는 현백률 90.4%(12분도)를 적용하면 올해 생산량은 389만8,000t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신곡 수요량은 401만5,000t이다. 따라서 신곡 공급량은 11만7,000t이나 부족하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돈 것은 냉해가 전국을 휩쓸었던 1980년 이후 32년 만이다. 양정당국은 신곡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고쌀이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견강부회의 논리에 불과하다.



　양정당국은 수급안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고가 가공용을 제외하고도 61만4,000t에 달한다는 점을 수급 균형 전망의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재고는 대부분이 수입쌀과 밥쌀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 쌀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밥쌀은 국내산 신곡이다. 수확기면 내림세였던 산지 벼값이 올해 이례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도 표면적인 입장 발표와 달리 속으론 다급했던 모양이다. 그동안의 감산정책에서 증산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가 이를 말해 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면적을 대폭 줄이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과 내재해성 품종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량농지 전용허가도 가급적 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진작 실행했어야 할 정책이 이제야 추진되려 하는 게 아쉽다.



　곡물 부족 사태가 지구촌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2.6%에 불과하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정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