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위축이 올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연관산업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농자재가격 불안 등으로 농가경제가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직불제 확충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 농가 수취가격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직불제 내실화=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고,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을 지난해(3,252㏊)보다 4배 늘어난 1만2,5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에서 손을 뗀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기간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한편 논으로 한정된 대상농지도 밭과 과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이 일정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가 2010년 시범 도입되도록 농가경영정보 등록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혁=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회사 6개소를 선정해 한곳당 운영자금 6억6,000만원과 농산물 구매자금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화 가능성이 큰 4개소를 미리 선발해 컨설팅과 자금을 조기에 지원, 향후 유통회사로 자리 잡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직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유통·식품·외식업체 등 소비자단체에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매입자금 2,063억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 대량 수요자와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급식·가공 등 대량 거래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향토산업 육성=농식품부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농촌 소득기반으로 육성키 위해 올해 4,000억원을 투입, 향토기업 시설현대화 등에 투자키로 했다. 또 시·군별 농공단지 상한면적 규제를 166만㎡(50만3,000평)에서 200만㎡(60만6,000평)로 완화하고 18개소의 단지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산업을 촉진키 위해 967억원을 투입, 314개소의 체험마을·테마공원·교육농장을 조성하고, 여름철에 집중된 체험·관광이 연중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체험마을을 이끌고 있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상반기에 124명의 사무장을 채용키로 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