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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분한 협의과정 거쳐 추진 … 관세화 실익여부 정확한 정보 공개도
정부가 쌀 관세화 논의를 다시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월29일 경기 과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 관세화 논의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해 5월까지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관리와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화의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배경으로 ▲최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고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관세화 유예를 결정한 당시와 상황이 크게 바뀐 점을 들었다.
이어 “한식재단을 2월 중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재단은 한식에 대한 홍보와 해외 한식당 인증 등의 업무를 맡아 한식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1일 한식재단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무하·한국식품연구원장)를 발족하고, 농협과 한국관광공사 등의 출연을 받아 현재 설립 작업을 진행중이다.
박실장은 특히 구제역 방역과 관련, “구제역이 발생해 매몰처분한 다음 3주 동안(2월10일경)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이때까지 소독·예찰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선(先) 지급과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논의를 관계부처와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실장은 또 “올해 맞춤형 비료의 지원 규모를 당초 70만t(631억원)에서 81만2,000t(731억원)으로 확대했다”며 “맞춤형 비료 공급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분석해 맞춤형 비료가 농가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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