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에 농산물 수출국이 많고, 이들이 한·미 FTA 수준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경기 양평에서 열린 ‘25개 품목 생산·유통 개선대책 워크숍’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설명한 대목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FTA 협상 파트너는 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이 대부분이다. 협상국의 요구 수준 또한 한·미 FTA 양허안(개방계획)에 맞춰져 있다.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미국과 맞춰달라(EU)’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 미국산과 차별을 두지 말라(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정부의 ‘수준높은 FTA 전략’에 따라 향후 체결될 FTA 역시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

올 2월 말 현재 일본이 발효중인 FTA는 9건으로 우리보다 5건이 더 많다. 하지만 일본 농업계가 느끼는 ‘FTA 스트레스’는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에 자국 농산물(수산물 포함)의 60％만 개방했다. 나머지 40％는 관세를 전혀 깎지 않으면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내주지 않은 것. KIEP는 일본이 발효중인 FTA 9건 중 일·아세안 FTA를 제외한 8건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타결된 한·미 FTA에서 99％의 농산물을 개방했다. 즉, 농업분과에서 다룬 1,531개(HS 10단위 기준) 농산물 가운데 쌀 관련 16개 품목(1％)만 FTA 파고를 비켜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FTA를 맺은 칠레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농산물 개방 수준에 한일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칠레와의 FTA에서 35.9％의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았다. 반면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은 품목은 전체 농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품목 가운데 쌀·사과(신선)·배(신선) 등 21개(1.5％)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본이 FTA에서 농산물을 우리보다 많이 지켜낼 수 있었던데는 일본 정부가 ‘농산물시장 보호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FTA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국의 농산물 경쟁력을 감안한 ‘중간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맺은 FTA 대부분이 농업 강국보다는 개도국에 쏠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농산물 개방에 대해 상대국가의 불만이 큰 것도 아니다. 일본은 자국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적재산권과 투자규범 강화를 전제로 상대국이 원하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FTA’라는 명분보다는 나름대로 서로를 만족시키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일본의 농산물 보호정책은 한·일 FTA 협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은 2003년부터 시작된 한·일 FTA 협상에서 자국 농산물시장을 56％만 개방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결국 이듬해 11월 협상이 중단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두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일본이 자국 농업계의 여론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고집,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56％만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시장을 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양희 KIEP 연구위원은 “일본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시장을 공산품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면서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