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시행 6년째를 맞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면서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편방향에 따라 농가소득은 물론 쌀산업 향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중인 3개 태스크포스(TF) 가운데 ‘쌀산업 발전 선진화 TF’ 및 ‘농업보조금 개편 TF’가 쌀 직불제 개편에 발을 담그고 있다.







◆개편 필요성은=정부가 쌀 직불제 손질에 나선 이유는 크게 4가지로 파악된다. 우선 쌀값이 대폭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불능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허용보조인 고정직불금과 달리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보조(AMS)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만약 산지 쌀값이 12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AMS 한도는 1조원(개발도상국 조건) 또는 8,000억원(선진국 조건)으로 쪼그라든다.



두번째는 현행 쌀 직불제, 그 가운데서도 변동직불금이 공급과잉구조를 야기한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판단이다. 쌀값 하락분의 대부분을 직불금으로 메워 주다 보니 고령농이나 영세농이 벼농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꼭 논에 벼를 재배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세번째는 농식품부 예산에서 쌀 직불금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10년산의 경우 고정직불금만 6,000여억원이 지급됐고, 내년 2월쯤 지급될 변동직불금은 현재 쌀값을 기준으로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예산의 10％가량을 단일품목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는 데 재정당국은 물론 국회·학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2005년 직불제 도입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직전 3개년(2001~2003년)의 평균 수확기 쌀값에 논농업 직불제 및 추곡수매제의 소득효과를 더해 쌀 80㎏ 한가마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정했다. 또 쌀값 변동률에 맞춰 3년마다 목표가격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맞춰 2008년부터는 기존보다 8,818원 낮은 새로운 목표가격(16만1,265원)이 적용돼야 했지만, 국회는 이 제도의 취지가 농가소득 안정에 있다며 목표가격을 2012년까지 동결시켰다.



◆개편방향은=쌀 직불제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단체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현재 ①논에 벼 외의 다른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②고정직불금 비중을 늘리고 변동직불금을 줄이는 방안 ③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① 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다. 농경연은 변동직불금 수급자격을 완화할 경우 대체작목 재배가 늘어나면서 10년 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3만7,000㏊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체작목 농가와 아무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존 밭작물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② 안과 ③ 안은 주로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방안이다. 모두 AMS 한도 축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② 안의 경우 농가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를테면, 현재 1㏊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9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을 그만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고정직불금을 1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③ 안은 지금까지 지급한 연도별 변동직불금 평균액만큼 고정직불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경우 농지가격 및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②안의 경우 정부로선 직불금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고, 매년 직불금이 사전에 정해지는 ③안의 경우 쌀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목표가격이다. 정부는 내심 이 기회에 목표가격 인하를 바라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목표가격이 시장가격 변화(하락)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반면 농민단체는 목표가격 인상은 물론 현재 85％인 보전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약·종자대 등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일부에선 1㏊당 61가마(쌀 4,880㎏)로 책정된 직불금 지급기준을 최근 평년치 수준인 63가마(5,04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목표가격 또는 보전율 인상→벼 재배면적 증가→쌀값 하락→직불금 규모 확대’의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은 고정된 채 쌀값은 떨어지는 현재의 구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망은=농식품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을 선보인 뒤 내년 중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2012년에는 목표가격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농민단체의 견해 차이가 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쌀 직불제 개편작업을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직불제에 가급적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이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농가의 한해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쌀 직불제도 언젠가는 여기로 흡수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처럼 쌀 직불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개편작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