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가 8일 전체회의실에서 열려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0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이희철 기자
◆소값 하락 적극 대처 주문=김성수 새누리당 의원은 “육우는 기를수록 손해다. 6개월령 송아지를 정부가 사 준다고 해도 사료값도 안된다”면서 “육우값 불안은 우유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통단계 축소 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의 소값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미 2~3년 전에 시행됐어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시행지침을 뒤늦게 마련한 것은 정부 대응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사료안정기금 설치, 암소 도태장려자금 조기 지원, 사료안정자금 상환 1년 이상 연장, 조사료 공급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 확대 및 공공비축 시행, 한우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육우 수매를 통한 대북지원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쌀값 인하정책 책임 추궁=김학용 의원은 “정부가 연초부터 구곡을 밀어내면서 쌀값이 불안해지고 있어 농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쌀값 상승도 어느 정도 용인해야지 조금만 오르면 쌀값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는 대체 어느 정도까지 쌀값을 낮추려는 것이냐. 모처럼 쌀값이 올라 농가들이 조금 소득을 올리게 됐는데 연초부터 정부가 쌀값을 잡으려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데 대해 농가들의 불만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해걸 새누리당 의원은 “1월에 20만t의 정부양곡 방출 후 쌀값 오름세가 꺾여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산지 피해를 고려해 정부양곡 방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환 새누리당 의원은 “물가가 오를 때 쌀·배추 등 농산물이 중점 물가관리 대상이 돼 농가들만 당해야 하느냐는 원성이 크다”면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1월의 정부양곡 방출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측면임을 이해해달라”며 “농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양곡 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소값 동향 및 대책 ▲농수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및 대책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후속조치 추진상황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 등을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