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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백척간두의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1, 2위권의 농업대국들과 잇따라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농업·농촌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피해지원대책 또한 정부의 말 바꾸기에 상처만 입었다. 18대 국회는 농민을 대변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하며 FTA를 연이어 처리했다.
지난해 말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규정 미비로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중 FTA가 정부의 일방적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책 슬로건은 ‘농업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농지를 유지해야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한테서 힘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엔 일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줄고 있다.
농가경제는 어떤가. 역대 최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5%에 그쳤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2008년의 65.2%보다 심하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제값 받기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인하 유도정책으로 불가능해졌다. 생산량이 늘어도 또는 줄어도 농가는 적자경영만 한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농산물 가격은 통제하고 있다.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다.
공동체로서 농촌의 삶 역시 팍팍하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복지체계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체계는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미흡하다. 선거 때마다 여야는 ‘돌아오는 농촌, 살맛 나는 농촌’을 외치지만, 매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시 젊은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농촌을 외면하고 있다. 농촌을 활력화하고 복지체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이 19대 국회에 있다.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정치권은 지금 농민들이 제시하는 현안과제들을 19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며 “이럴 때만이 농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