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난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직접지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직불제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일찍부터 도입돼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에 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방화시대의 농가 소득보전제도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입 배경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1997년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경영이양 직불제가 처음 실시됐다. 이어 친환경농업 직불제(1999년), 논농업 직불제(2001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2002년)가 도입됐다. 또 2004년 이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이 도입됐다.

이 가운데 논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2005년부터 새로운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통합됐다. 직불제의 대표격인 쌀 직불제는 2005년 정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용 쌀 수입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직접지불 보조금 투융자 예산에는 순수한 직불제 예산과 재해보험 및 공제, 사회복지 차원의 직불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쌀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에 투입된 순수한 직불금 예산은 1조5,468억원에 달한다.



◆필요성 더욱 높아져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2002년 1.5％에서 2005년 2.7％, 2006년 5.2％에 그치고 있다. 농가 가구당 직불금 규모는 2006년 기준 169만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10％대를 훨씬 상회한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농림예산 대비 직불제 투융자 비중은 22.9％에 달하게 된다.

직불제가 필요한 이유는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력 확산 등으로 농업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농가의 농업소득률은 1995년 65.4％에서 2000년 55.8％, 2005년 44.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추가적 시장개방 논의가 확산돼 농업소득 하락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업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선진국 추세도 WTO의 의무 규정을 피하면서 농가 소득지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존의 품목 대신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