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민·농민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농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중에서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 11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장관이 제시한 11개 과제는 ▲보조금 개편 ▲농·수협 선진화 ▲농정시스템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효율화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가축분뇨 자원화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어업 구조조정 등이다.
장장관은 기업농·주업농 중심의 농정에 대해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강한 농업인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주업농으로 성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과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육성하고, 외부자본과 인력도 유치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소농 등 가족농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규모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쌀 조기 관세화와 관련,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관세화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자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금융시스템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며 “(가칭) 농식품금융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9개 정책기금을 통합관리하고, 농어민 상대로 직접 대출 및 신용보증의 정책금융 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이젠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단계”라며 “올 상반기까지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채·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