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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화학비료 지원금 추경에 반영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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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15 | 조회 |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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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지원금 추경에 반영하라”
국회 농식품위 “인상차액 296억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3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구입비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필요한 화학비료 인상차액 지원자금 29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화학비료값 상승에 따라 농협이 상반기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852억원은 확보했으나 하반기에 지원할 296억원은 확보하지 못해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인상차액 부담률이 연간 20％에서 29％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물값은 그대로인 반면 화학비료값은 크게 올라 농업인들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화학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화학)비료값 인상과 관련해 무조건 농협에 많은 것을 전가시키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은 “만약 농협이 (하반기에) 화학비료 인상차액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에게 화학비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적극 가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화학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도 사용량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망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화학비료 인상차액 지원자금은 농협과 협의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농협과 비료업계는 올 하반기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296억원 규모의 농가 화학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자금을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협과 비료업계는 올 하반기에 공급할 화학비료 27만5,000t에 대한 농가의 비료 가격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29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농협과 업계가 떠안는 것은 한계에 이른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 당초 올해 비료 가격 인상분 618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34억원이 늘어난 852억원을 지원한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인상분까지 부담할 경우 다른 농가 지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이를 농가에 전가시킬 경우 올 하반기 비료 가격 인상차액 농가 부담 비율이 56％에 달해 추경 반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준호·한형수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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