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계에 따르면 맞춤형비료는 비료사용량을 감축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비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도입됐지만 지원예산이 감축되면서 정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맞춤형비료 지원예산은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731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366억원으로 50%나 줄었다.
농업계는 토양검정에 근거한 맞춤형비료의 사용으로 관행비료에 비해 15~20% 비료사용량 절감이 가능하고, 농작물의 품질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맞춤형비료 입찰이 실시되면서 낮은 가격에 낙찰돼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한 것도 효과로 꼽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의 농가구입가격 평균이 맞춤형비료 도입 전인 2009년에는 20㎏ 한포당 1만2,380원이었으나, 도입원년인 2010년에는 1만1,072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8,950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백대연 농협중앙회 자재부 차장은 “맞춤형비료 도입 등의 효과로 올해 농가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한 농가부담 절감액이 1,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정부의 내년도 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업계는 예산이 축소될 경우 관행비료와 가격 차별화가 없어지면서 관행시비가 다시 발생해 친환경농업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화학비료 가격의 인상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맞춤형비료의 지원 예산이 축소될 경우 농업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간척지와 밭작물 전용 맞춤형비료 개발과 완효성비료의 표준화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맞춤형비료 공급사업의 연착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농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진범 한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맞춤형비료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농가들의 비료 구입 가격 하락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맞춤형비료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도입 원년의 지원예산인 700억원 수준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