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어업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2012년부터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후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군복무 대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후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후계 농어업경영인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입영 대상자는 26개월 동안 영농·영어에 의무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2008년의 경우 150여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저출산 시대에 따른 병역인력 감소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농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급증(1990년 8.5％→2008년 말 현재 30.1％)하고 있는데 반해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1990년 14.6％→2008년 말 2％)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 대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후계인력 단절로 농업·농촌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탓이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어가의 소득 감소와 교육·복지 여건 악화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촌, 사람이 사는 농어촌을 위해 후계 농어업인 육성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도 “미래 농어업·농어촌 성장의 핵심동력인 후계 농어업인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영 한국농업대학 교학과 졸업생담당자는 “젊은 후계농인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농어업 CEO로서 앞으로도 계속 ‘농어업·농어촌 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확대 시행할 사회복무제도에 후계 농어업 분야를 넣어 젊은 농어업인들이 군복무 대신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농업계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도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은 공청회에서 “제2의 국방인 식량안보를 책임질 젊은 후계 농어업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