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이달 말 정부의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발표를 앞두고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할당관세 운용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부추겨 해당 국내 농산물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3년간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수급불안 조짐이 보이면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요품목도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낮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전례가 있어 농업계에서는 할당관세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0일 올해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으로 건고추(할당관세 10%), 돼지고기(무관세), 마늘(할당관세 10%) 등을 비롯한 가격·수급안정용 신선농축산물과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등 모두 103개 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물가불안 조짐이 일자 기재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 일부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해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확대를 장려하거나 계획에 없던 품목까지 추가로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돼지고기의 경우 당초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1·4분기로 계획했지만 2·4분기에 이어 올 연말까지 적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9만2,000t의 돼지고기가 수입됐고, 이후 돼지고기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생산자단체와 정부는 값 폭락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제는 할당관세의 파장이나 부작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국내 농가의 생산의욕을 꺾어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된 양파가 그 예다. 기재부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2만645t인 양파에 대해 국내산 작황부진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자 TRQ를 11만645t으로 증량하고 연말까지 할당관세(10%)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양파 TRQ 2만645t을 1~3월에 앞당겨 들여와 국내산 단경기 수급안정에 이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농업관측센터는 2013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1만9,207㏊로 올해 2만965㏊보다 8.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수확기 값이 좋으면 이듬해 재배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던 과거흐름과 다른 양상이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값이 좋았어도 작황부진으로 전체적인 수취값은 낮아진 것이 재배면적 축소의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할당관세 확대와 내년 TRQ 조기도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수급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업관측센터는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치에 평년 단수를 적용한 생산량 전망치가 126만3,000t으로, 평년 생산량 135만t에 견줘 6.4%(8만7,000t)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정부는 단기 수급불안 대응을 위해 무리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관세를 대폭 낮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물가대책은 소비자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못하면서 농가 생산의욕만 꺾는 악수에 불과하다”며 “관세인하가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할당관세 적용 일변도의 물가정책은 국내 생산자와 향후 수급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 심의 의무화와 국내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