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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희망찾기 2010 집중기획 (38)농지가 사라진다
‘232만㏊ 대 173만㏊’
1968년과 2009년의 우리나라 농지면적이다.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우량 농지는 59만㏊가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31만㏊)과 경북(28만㏊)지역 농지를 합한 면적이 사라진 것이다.
농지감소 문제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농지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비농업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농지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00~2005년까지 매년 0.68％씩 줄었던 농지감소 비율이 2006~2009년 사이에는 1.2％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담금 요율마저 현재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지 전용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부담금 수납액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 농지은행 등 농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008년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자금은 1조4,126억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를 전제로 2020년의 농지 규모는 158만8,000㏊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2020년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인 165만㏊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같은 농지 감소는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2008년 기준 26.2％)을 2020년엔 23％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계는 “국가적으로 농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 시행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 농지는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 |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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