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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피해액 3조9,465억 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국내 농업생산이 위축되면 15년차를 기준으로 농업과 비농업 분야를 합해 약 4조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미 양측은 2007년 타결된 FTA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되도록 이르면 이달부터 쇠고기와 자동차 등의 통상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안동환·임정빈 교수 등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농림어업의 예상 피해액은 ▲5년차 7,279억원 ▲10년차 1조3,162억원 ▲15년차 1조8,046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추정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 직후인 2007년 4월27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이 15년차에 1조3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더 큰 문제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문은 농업생산의 위축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른 산업에 ▲5년차 8,935억원 ▲10년차 1조6,306억원 ▲15년차 2조1,419억원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농업보다 다른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줄면 운송업이 피해를 입게 되며, 관련 금융업이나 지역의 서비스업 등도 타격을 입게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논문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15년차를 기준으로 농림어업 1조8,046억원, 기타 산업 2조1,419억원 등 모두 3조9,4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논문은 농축산물 구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15년차를 기준으로 4,116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논문은 한·미 FTA 발효시 농림어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로 감귤 주산지인 제주 서귀포시(10년차 기준-706억4,000만원)와 제주시(584억5,000만원)를 꼽았다. 이어 경기 이천시(276억6,000만원), 충남 홍성군(276억1,000만원), 경기 안성시(273억5,000만원)·화성시(265억8,000만원), 경북 영천시(231억7,000만원), 전남 나주시(222억6,000만원), 전북 정읍시(210억8,000만원), 전북 김제시(193억원)가 뒤를 이었다. 주로 축산업 비중이 높거나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들이다.
임정빈 교수는 논문에서 “농림어업 피해액 가운데 상위 10개 시·군이 전체의 24.6％를 차지하는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지역 편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