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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비축미 8만여t’ 방출할 듯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공공비축미 8만여t’ 방출할 듯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21 조회 316
첨부 jpg 파일명 : 21일 정부 비축미.jpg 21일 정부 비축미.jpg  [0.046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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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쌀값 17만원 선 턱밑…“3월중 인수도 적극 검토”

농식품부, 원료곡 부족 감안 산물벼 8만3600t 방출 고려

“쌀값 회복세에 찬물” 우려도



쌀값이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정부가 3월중으로 공공비축미 인수도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원료곡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산지 유통업체들도 인수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도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정부를 대신해 매입·보관하고 있는 산물벼를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벼를 시장에 방출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1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9264원이다. 3월5일 16만7480원에 비해 1% 올랐다. 2017년 6월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으로 꾸준히 회복돼 어느덧 17만원 선 턱밑까지 올라왔다.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 쌀값이 17만6903원(2013년 8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쌀값이 적지 않게 회복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이 있다. 지금의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목표치 17만5000~18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최고치와 견줘 불과 7639원 낮은 수준이어서 물가당국이나 소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최근 식료품이나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원료곡 부족도 농식품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2017년산 쌀의 재고 소진 시기는 8월 초순으로 예상된다. 8~9월에 사용할 원료곡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민간 RPC와 임도정공장의 상황은 더 어렵다. 일부 임도정공장의 경우 4월쯤이면 원료곡이 바닥나 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산지 벼값은 오르고 있다. 수확기에 4만9680원가량이던 조곡(40㎏ 기준)가격은 현재 6만2000원을 호가하고 있다. 산지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조곡가격으로 원료곡을 매입해 쌀로 판매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이 때문에 현재 벼값은 호가일 뿐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료곡 유통이 경색돼 심리적 불안감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물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쌀값이 단기간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3월중으로 인수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2017년 매입한 공공비축미 34만t 가운데 산물벼인 8만3600t이 그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도 쌀값이 꺾일 가능성은 적다”며 “쌀값 회복세를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2018 농업전망 호남대회’에서 “수확기 이후 산지 벼 재고가 부족한 상황인데, 산지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부족 정도는 더욱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비축미 방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인수도가 모처럼 맞은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쌀값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쌀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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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