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업 관련 예산을 충분한 규모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과 수출ㆍ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추가경정농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에 포함할 농업예산으로는 현재 가뭄예산만이 확정된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월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은 메르스·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에 가뭄대책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와 가뭄 이외의 농업현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수지 준설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을 최대한 많이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저수량이 적은 시기가 저수지 준설의 적기라는 말도
나온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수리안전답이 59.6%에 불과하고 밭작물은 가뭄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가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생색내는 수준이 아닌, 확실한 가뭄대비가 가능하도록 추경에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농식품 수출활성화 대책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시급한 농업현안으로 꼽힌다.



　국내적으로는 가뭄으로 인한 배추·양파 등의 수급불안과 메르스로 인한 소비부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메르스 여파로
한국 농식품을 둘러싼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안정 대책으로는 저온시설 확충, 소비부진과 수출대책으로는 국내외 홍보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급불안과 소비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인데, 이는 추경
편성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업현안임을 뜻한다”며 “엔저와 메르스로 인한 농식품 수출타격도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대책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농업현안이란 주장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서다.



　농업계는 가뭄, 농산물 수급안정, 농식품
수출활성화, 가축질병 등의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1조원 내외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7월 둘째주에 “추경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에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