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재정당국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밭농업직불제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묶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201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3차 협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해 1㏊당 80만원에서 내년에 90만원으로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765억원 순증)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2012년 1㏊ 7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인상시점을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기재부는 2017년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밭농업직불제 예산증액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밭직불제 대상 농지를 현행 ‘밭’에서 내년부터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밭’으로 확대하고, 대상작물 범위를 현행 26개 품목에서 채소류 전체로 넓힐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모든 밭작물로 대상을 확대해 생산중립적 고정직불제로 개편하고 직불금 단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직불예산의 품목 편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소득안정을 강화한다는 농식품부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겨울철 논에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일부만 수용돼 반쪽짜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논 동계작물 이모작 재배에 현행 밭직불금 단가와 동일한 1㏊당 4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그 절반인 20만원만 반영했다.



　농촌 복지예산도 새로운 사업들은 상당수가 배제됐다. 70세 이상 고령농가(41만7000호)에 대한 이동통신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중 식료품비를 푸드스탬프로 지급하는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권역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와 일자리 연계 공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과 ‘농촌지역 방문의료전담팀 운영’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촌복지 확대를 고민해온 농정당국의 노력이 무위에 그치게 됐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