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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묵은쌀 사료화’ 수면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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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10-26 | 조회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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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묵은쌀 사료화’ 수면위로 쌀재고 137만t으로 적정량 2배…처리 급해 “값안정 도움…3년넘은 쌀부터 사용” 목소리 제도적 문제 없지만 정서상 거부감이 걸림돌 정부쌀 재고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묵은쌀(고미)을 가축 사료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고미를 가축이나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같은 방안도 제기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료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료화 주장 왜 나오나=농업계는 고미 사료화가 정부쌀 재고 감축과 산지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양곡창고에는 국내산 쌀 87만t, 수입쌀 50만여t 등 모두 137만4000t의 쌀이 쌓여 있다. 적정량의 두배에 이르는 양이다. 특히 국내산 재고는 2013년산이 21만t, 2014년산은 55만t이고, 나머지 11만t은 수확한 지 3년이 넘은 2012년산이다. 농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2012년산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정부재고가 너무 많아 산지 쌀값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고미를 사료화해 산지 쌀값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올해부터 쌀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된 만큼 고미를 사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고미 사료화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재고의 다양한 활용 차원에서 이제 고미 사료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적 걸림돌은 없어=고미 사료화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다.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로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시험연구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쌀 사료화가 결정되면 배합사료 공장이나 애완용 사료공장이 주요 사용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료공장에서 고미를 소·돼지용 배합사료나 애완용 사료에 섞어 상품화하는 방식이다. 소·돼지 사육농가에 고미를 사료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사료용 공급가격은 주정용 공급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국내산 쌀의 사료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입쌀의 사료화로 연계될 수 있다. 국산쌀과 수입쌀을 동시에 사료화하면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를 비켜갈 수 있어서다. 다만 관세율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단계라 단기적으로 수입쌀을 사료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서적 거부감은 만만찮아=고미 사료화는 해묵은 난제다. 2002년에도 수입사료 대체, 정부재고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쌀 사료화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0만~40만t의 쌀을 가축사료로 처분하는 방안을 고심했으나 반대여론에 밀렸다. 2010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연이은 풍작으로 정부재고가 150만t에 이르자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로부터 사료화 요구가 빗발쳤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 전국협의회는 그해 8월 “밥쌀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2005년산 재고벼를 사료용으로 조속히 처분해달라”는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정당국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고미 사료화 방침을 타진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식인 쌀을 소·돼지에게 주느냐”는 정서적인 거부감이었다.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야당은 당시 “기초생활보호자와 결식아동의 생활고,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고미를 가축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년 이상 묵은 고미의 사료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반대 분위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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