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을 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쌀농가 박지환씨가 쌀값 하락을 우려하면서 친환경벼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청주=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정부가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한 18일 영농현장에서 만난 농가들은 분노와 탄식,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체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충북 충주에서 1만6500㎡(5000평) 규모로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안창근씨(60·대소원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일단 담담해 했다. 안씨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쌀농가들이 크게 불안해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관세화를 추진하는 만큼 쌀값 안정이나 농가 지원대책을 제대로 세워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씨의 말처럼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년을 끌어온 논란인데다 정부의 관세화 선택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터라 대부분의 농가들은 차분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쌀 주산지의 농가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강원 철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용빈씨(50)는 “정부는 관세화를 선택했지만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은 분명하게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래저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농가는 물론 대의기관인 국회까지 무시해 놓고 이제 무엇을 더 믿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 박형순씨(52·전북 부안군 주산면)는 “쌀 관세화는 쌀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타작목으로 옮겨 타면 품목별 과잉에 따른 연쇄붕괴 도미노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농업인은 “쌀은 우리 민족의 얼이요 식량주권의 상징적 농산물이고, 그러한 주권은 농가가 앞에 서 있을 뿐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마지막에 내놔야 할 관세화 카드를 가장 먼저 빼든 정부의 선택은 식량주권을 그냥 내다 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농가 최택호씨(65·전북 김제시 진봉면)는 “쌀 소비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 증량을 감안하면 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농가에 대한 충분한 대책수립과 국민적 공감을 얻은 다음에 관세화를 선언해도 될 텐데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에서 26만4000㎡(7만9800여평) 규모의 쌀농사를 하고 있는 김모씨(60)는 “안타깝지만 관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관세율을 450% 이상 높게 설정하고 쌀 수입개방을 통해 얻은 이익을 쌀 농가에 환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기씨(64·경북 칠곡군 기산면)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고 모든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개방을 더 늦춘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정면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관세화의 후폭풍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30여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박지환씨(55·가좌리)는 “관세화는 곧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6만5000㎡(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하는 노재홍씨(65·경기 용인시)는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쌀 혼합곡 유통을 금지하고, 쌀에 대한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해 국산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서 7㏊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한기홍씨(53)는 “관세화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농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관세화 선언부터 하는 것은 농가를 불안하게 할 뿐”이라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쌀산업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