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쌀 조기 관세화 개방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논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관세화 거론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냈던 점에 비춰 볼 때 눈에 띄는 입장 변화다.
쌀 조기 관세화는 지난해부터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거듭해 온 사안이다. 찬성론은 주로 정부와 학계 입장으로, 매년 2만t씩 증가하는 의무수입(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관세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MMA 물량은 2014년 40만여t으로 폭증해 큰 국가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학계는 현시점에서 관세화로 개방하더라도 400％ 안팎의 관세를 물리면 MMA 물량 외의 외국 쌀은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찮다. 조기 관세화를 했다가 환율이나 국제 쌀값이 낮게 형성되면 엄청난 양이 수입되고, 그로 인해 우리 쌀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화를 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 관세를 낮추라는 요구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농연이 관세화 논의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배경은 MMA 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한농연은 관세화 추진을 위한 선대책으로 쌀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과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 마련, 수탁판매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다른 농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하루빨리 관세화 개방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 관세화를 포기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관세화를 선택한다면 오래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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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 조기관세화 논의 빨리 결론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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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6-11 | 조회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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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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