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합의없는 상황에선 협상하기 어렵다” 시사
쌀 조기관세화를 강하게 추진하던 정부가 최근 조기관세화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호근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국장)은 10일 “쌀 관세화를 추진하려면 국내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내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대국과 (관세율·수입방식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국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중도관세화 :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농민단체가 먼저 관세화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주지 않을 경우 정부 단독으로 관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요 농민단체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연합 회원단체는 관세화 전환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조건부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국장은 또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면 수입량이 줄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는데, 왜 (농민단체는) 이를 조건으로 정부에 각종 대책을 요구하냐”며 “이미 우리는 쌀값 하락의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가 있고, 이 제도는 일본이 관세화 전환에 앞서 마련한 도작경영안정제보다 보전율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안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화 전제 조건으로 쌀 직불금 인상 및 제도 개선 등 농민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관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농연은 관세화 이전에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결 대책으로 ▲쌀 직불금 보전율 인상(85％→100％) ▲고정직불금 단가 조정(1㏊당 70만원→130만원) 등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 대비 보전 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올려 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관세화로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냐”며 “관세화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