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제기동 약령시에 있는 국산 한약재 판매점포 모습.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란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과 한약재 육종보호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 평소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약재 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백수오·시호·택사·황금·맥문동·지황·천마·구기자·산수유·오미자·당귀·작약·천궁·황기 등 현재 유지되고 있는 14개의 한약재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14년에는 7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장 올해는 백수호와 시호를, 2013년엔 택사와 황금을, 2014년엔 맥문동·지황·천마를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빼기로 하고, 한약재 관련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중이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수급조절품목은 2006년 이후 7년 동안 14개 품목을 유지해 왔으나, 규제 완화와 원활한 한약재 제조·공급 등을 위해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한약재 생산자들은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한약재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특히 지난 1993년엔 수급조절 대상품목이 70종이었으나 이후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쳐 56품목을 폐지(개방)한 결과 수많은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이 무너졌고, 종자 멸실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권희대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한약재의 생산·연구 및 품종 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한약재도 자동으로 수입이 허용될 텐데 벌써부터 수급조절품목을 줄이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약재를 생산하는 전국 30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회장 배석태·경북 영주농협 조합장)는 22일 충북 증평 NH한삼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된 한약재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해 복지부 방안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회장 김행중)도 최근 전국 품목별 생산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 방침에 대한 농가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