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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당국은 최근 삼겹살과 건고추의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증량하기로 한 데 이어 봄철 배추 수급불안에 대비해 중국산 배추 수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물가안정 측면만을 우선해 수입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 농가가 피해를 입는 등 시장에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6월 말로 연장하고 물량도 7만t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5만t(육가공용 2만t 별도)에서 12만t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 건고추 할당관세 기한을 3개월 연장하면서 물량도 6,185t에서 1만1,185t으로 5,000t 늘렸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이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냉장삼겹살 22.5%, 냉동삼겹살 25%인 관세는 0%로 내려간다. 건고추 관세는 50%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생산량 중 삼겹살은 19%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들의 삼겹살 선호도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며 “행락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할당관세 물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농가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돼지값이 생산비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물가안정을 빌미로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면 농가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무관세 추가 수입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출하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사육마릿수가 회복되면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돼지 지육 1㎏ 경락가격(박피 기준)은 지난 1월3일 5,879원에서 이달 19일에는 생산비(4,800원)도 안되는 4,482원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전국 양돈농협 조합장들은 19일 농협중앙회에서 ‘돈가 안정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열고 “할당관세에 의한 돼지고기 가격안정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무관세 물량도 지나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만5,000t, 2010년 10만7,000t 등 연간 10만t 안팎의 삼겹살을 수입한다. 반기별로는 5만t 정도가 수입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삼겹살은 기존 수입량의 두배를 웃도는 12만t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이 올 2·4분기 출하에 맞춰 대대적으로 입식에 나서면서 양돈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3~8월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건고추 할당관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600ｇ에 2만원까지 뛰었던 건고추 시세는 중국산이 대거 수입되면서 1만4,000원까지 하락,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또 지난달 냉동고추 수입량이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등 고추류 수입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기한도 연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추 도매업계 관계자는 “6월까지 수입될 건고추 할당관세 물량은 7~8월에 출하되는 국내산 가격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배추 수입까지 검토하고 나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산 저장배추 물량이 줄어든데다 봄배추 재배의향면적까지 줄면서 4월 배추 수급불안이 예상되자 중국산 배추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가격이 높으면 수입을 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하고 있다”며 “만일 수입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4월 중에 배추 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국산 배추 3,000t을 수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월동배추 저장물량과 봄배추 재배면적 및 작황 등 산지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앞서 수입부터 검토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