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건고추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내놨다. 자급률을 2017년까지 65%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2011년 기준 자급률이 44%(추정치)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의지의 발현이다. 매년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반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건고추 자급률은 매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1999년 생산량이 21만5,000여t이던 것이 지난해 7만7,000여t까지 감소했으니 거의 초토화된 것과 다름없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정책당국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오히려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수입을 촉진해 생산기반을 뒤흔든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자급률 향상대책을 세운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책의 골자는 비가림재배시설 신규 지원이다. 이는 병해 발생 저감, 수량 증대 등으로 전체 수확량을 3~5배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비가림시설을 2017년까지 3,600㏊로 확대하면 자급률 목표 6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올해만 해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이처럼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대책은 국내 생산기반 붕괴→가격 상승→수입 확대의 악순환을 촉진할 뿐이다. 이제는 국내 자급기반 구축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는 등의 물가대책을 자제해야 한다. 건고추 자급률 제고대책을 발표해 놓고 벌써 다른 한쪽에서 TRQ 물량을 5,000t 늘리고 할당관세 기한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