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구조의 유사함을 고려할 때 취약한 대중국 농산물 무역구조가 고착·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0년까지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추세다.
1992~2010년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9억7,000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증가했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 530만달러에서 4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 9억6,000만달러에서 2010년 15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임산물까지 포함하면 적자폭 확대 추세는 더 뚜렷하다. 지난 2월에 열린 농경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분야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2000년 56억6,000만달러에서 2010년 452억6,000만달러로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림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0년 12억9,000만달러, 2008년 22억8,000만달러, 2010년 26억7,000만달러 등으로 악화 일로다.
문제는 날로 커지는 무역적자 규모만이 아니다. 교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액 상위 농산물 품목은 자당·라면·커피조제품·혼합조제식품 등으로 가공농산품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품목들은 원료농산물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한 것들로 국내 농업과 연계성이 부족해 수출이 늘어도 농업에는 결코 달가울 게 없다.
반면 대중국 수입액 상위 농산물에는 쌀·대두·김치·고추·마늘·참깨 등 우리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들이 집중 포진해 있다. 특히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고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고추·마늘·양파·당근·파 등 주요 채소는 수입물량 중 중국산 비중이 95%를 넘는다. 주요 채소의 중국 의존도 심화는 국내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또 기상이변으로 대내외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불안, 나아가 식량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전형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중국 농산물 특히 주요 채소류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가격차를 떠나 국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근 건고추 자급률 제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처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