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내년부터 개별농가 지원 등 농업보호를 위해 쓰여지던 농업보조금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은 늘어나 농업의 규모화·조직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인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이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 기간중에 언급한 농업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대통령은 뉴질랜드 방문 기간중에 각종 농업보조금을 폐지·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을 언급하며 우리도 농업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장장관은 “현재 농업보조금 제도는 농가 보호를 위한 단순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짜는 올해부터 보조금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장 큰 골격은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보조금은 없애고, 이 자금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보호에 쓰이는 보조금은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장관은 또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의 경우 앞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은 보조금을 생산성 향상 분야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 개편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도 밝혔다. 이번주(9~13일) 안에 비농업계 인사까지 참여하는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정부 내에는 민승규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농업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장장관은 “농업개혁은 정부가 밀어붙이기 보다는 농민단체 등 농업계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와 보조금을 없애도 충분히 버틸 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런 알맹이는 쏙 빼고 농업보조금만 없애겠다는 농업개혁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