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보조금은 농업분야에 투입된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기구 및 나라마다 보조금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정책을 농업보조정책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농업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지불(직불금) ▲종자·농기계·사료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을 통한 농가비용 감소분(예, 종자개발비 지원) ▲생산 촉진이나 통제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사용하는 예산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6가지로 농업보조금을 구분한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물론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곱한 금액까지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개값이 500원이고 국제시세가 100원일 경우 400원을 보조금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같아진다’는 신자유적 이념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농어업경영체 지원 ▲직접지불 ▲수급안정 ▲기타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SOC 보조는 농지정리나 농로개설, 저수지같은 수리시설 건설·보수 등 농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포함된다. 지역개발은 농어촌뉴타운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쓰이는 돈이고, 농어업경영체 지원은 농업법인 등에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저리 융자금의 금리차를 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직불금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처럼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보조금 외에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되며, 수급안정 보조는 비료구입자금 지원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 쓰인다.

이런 기준 아래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소관 예산 14조5,161억원 가운데 61％인 8조7,955억원이 보조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구상에 맞춰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대신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지원금 ▲직불금 ▲수급안정 보조금 등에 정부가 칼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2조232억원에서 올해는 1조6,208억원으로 4,024억원(20％)이나 삭감했다. 반면 SOC 예산을 3조3,946억원에서 3조9,585억원으로 5,639억원(17％) 늘렸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