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추수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에 13만6,324원으로 열흘 전에 비해 236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정부측에서는 2007년의 경우를 들어 산지 쌀값의 대세 상승 전환으로 전망하는 반면 산지에서는 쌀값을 끌어올릴 만한 결정적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세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쌀값 바닥 쳤나=5일 기준 산지 쌀값 13만6,324원은 10월25일 13만6,088원에 비해 0.2％(236원)가 오른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조사시점인 10월5일 기준 쌀값 13만8,352원 고점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산지 쌀값은 횡보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위안이라면 수확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인 5일 가격이 열흘 전에 비해 바닥을 찍고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쌀값을 두고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생산량 감소 및 시장격리효과로 열흘 전에 비해 0.2％ 상승했고, 향후 쌀값은 공급량 부족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비슷한 쌀 생산량을 보인 2007년의 경우 11월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008년 10월까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사례를 들면서 ‘유사한 흐름’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2000년 이후 양곡연도 말 재고가 최저 수준에 달했던 2007년과 사상 최대에 달하는 올 연도 말 재고를 감안하면 쌀값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2007년 양곡연도 말 쌀 재고는 69만5,000t인데 비해 올해 재고는 138만2,000t으로 거의 두배에 달한다. 게다가 밥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09년산 격리물량이 89만t에 달해 올해 쌀 실제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다고 해도 밥쌀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산지 쌀값 왜 안 오르나=9·15 작황 기준(434만6,000t)만으로도 올해 쌀 생산량은 1980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는 것이 법칙인데도 산지 쌀값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 농정당국은 몸살이 날 지경이다. 추석 무렵 쌀 한가마에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끌어올리려고 올해 공공비축 벼 선급금을 조생종 햅쌀가격 기준으로 정했던 농정당국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싹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은 농정당국의 기대와 달리 훨씬 냉정하다. 주산지 쌀 가공업체의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납품가격을 보면 왜 산지 쌀값이 오르지 않는지 알 수 있다.



남부지역의 한 쌀 가공업체는 업체 납품가격이 20㎏ 쌀 한포대에 지난해 3만6,000원에서 올해 3만3,000원으로 떨어졌다. 중부지역의 한 업체 역시 납품가격이 지난해 3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대부분 10％ 안팎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 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급과잉 구조로 산지 쌀값 결정권이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로 넘어갔고, 도정수율이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산지 쌀값이 농정당국의 기대대로 움직일지 의문”이라면서 “올해 쌀 실제 생산량이 400만t 이하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대북 지원에 나선다든지 하는 등 결정적 수급 변화가 없는 한 강한 반등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가 손익은?=쌀값이 연말까지 14만원 선 아래서 게걸음을 계속할 경우 농가 손익은 어떻게 될까.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80㎏ 한가마에 13만5,000원 선만 유지해도 농가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5.3％ 정도 하락(13만5,000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9,8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두고 있다. 물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가격과 관계없이 불가피하지만 변동직불금만은 지급기준이 1㏊에 61가마로 고정돼 있어 수확량 변동에 따른 추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농가가 공공비축 벼 선급금 조곡 40㎏당 4만5,000원보다 1만원이 싼 3만5,000원에 농협에 출하하더라도 농가소득 감소액은 1,500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농협은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산지농협은 원료곡 고가 매입 부담을 덜고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그에 따른 수익으로 농가소득 감소액을 보전할 수도 있다. 실제 2008년의 경우 수확기 때 산지농협이 원료곡을 비싸게 사들이고 산지 쌀값도 높게 형성되는 바람에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반면 농협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또 올해는 쌀 주산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부분이 확정가격이 아닌 우선지급금제도를 도입, 연말까지 쌀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농가에는 유리하다. 우선지급금 외에 가격이 오른 만큼 그 인상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정산해 주기 때문이다.



한 RPC의 관계자는 “우선지급금 때문에 산지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던 주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확정가격 결정을 늦추라고 할 정도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 아래서 생산 농가와 산지 가공업계가 상생하는 길은, 수확기 농가 손실은 변동직불금으로 최소화하면서 벼 매입가격 부담을 농가와 분담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