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논벼 표본농가 1207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79만9000㏊에 견줘 1만8000㏊(2.3%) 적은 78만1000㏊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감소면적 1만9000㏊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또 감축의향 면적 1만8000㏊는 정부가 적정 쌀 생산을 위해 올 한해 줄이겠다고 밝힌 3만㏊보다는 1만2000㏊ 적다. 농경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농가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감축하겠다는 농가의 면적 비중은 전체 표본면적의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여전한 이유는 쌀 소득 변동성이 다른 작목보다 적은데다 대체할 마땅한 작목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쌀은 다른 작목에 비해 판매가 수월한 편이다. 또 고정·변동 직불금 같은 정부 차원의 가격 보장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지난해 단위면적당 쌀 소득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직불금을 더한 소득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대체작목으로 거론되는 밭작물은 농촌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농가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조사료가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소득 면에서 쌀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급과잉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체작목으로 주목받았던 논콩 열기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농경연의 콩 재배의향 조사 결과 올해 논콩 예상 재배면적은 1만202㏊로 평년의 1만1333㏊보다 오히려 10% 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콩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5.7%나 감소하면서 콩값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콩농사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셈이다. 식품업체들의 수입콩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산 입지가 좁아진 탓이란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이처럼 자연감소분 정도만으로는 쌀 생산과잉 기조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1%(8만8000㏊)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감축목표 면적 3만㏊는 지자체와 농진청 주도의 타 작목 재배 유도, 정부보유 비축농지·간척지의 타 작목 우선 임대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생산조정제는 외국 사례와 재정투입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내년 도입 여부를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