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채소·과일·잡곡에 막대한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 31개의 2010~2011년 도매가격을 비교했더니 28개 품목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특히 단감·배·가지·오이·토마토는 5배 이상, 대파·콩·당근은 6배 이상, 참깨는 7배 이상, 시금치·상추는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감귤·닭고기·돼지고기의 경우도 국내산이 1.6~1.8배 높았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14억1,000만달러에서 2010년 32억3,000만달러로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도 같은 기간 12억9,000만달러에서 26억7,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수입채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1997년 37%에서 2010년 73%로 확대됐다. 고추·마늘 같은 주요 채소는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급감하자 정부는 중국으로 눈을 돌렸지만, 중국 작황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인도산 건고추를 수입했지만, 농약과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수요가 있다면 현재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생산에 들어갈 능력을 갖췄다. 이미 우리 농업기술자나 수입상들은 중국의 최적 지역에서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과 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지 않지만, 중국산 수입액은 이미 1억달러를 넘어서지 않았느냐”며 “개방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