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수급통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급 전망의 ‘부록’ 형식을 빌려 현행 쌀 수급통계의 문제점과 신뢰 회복 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벼 품종과 지역별 생산량 차이를 표본에 반영하고, 고품질 쌀 수요에 맞춘 현백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 없다.



　쌀 수급통계의 난맥상은 한두가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10 양곡연도에는 통계청 수급통계에 따라 양정당국이 산지 잉여물량을 사들이고 사들여도 끝이 없었는가 하면 다음해인 2011 양곡연도에는 반대로 사들인 물량보다 더 많은 비축미를 시장에 풀어도 풀어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었다. 올해도 정책당국은 통계상의 수급 안정을 호언했지만 단경기 쌀값을 수입쌀과 재고미에 의존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쌀 수급통계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현백률이나 감모량 몇군데 손봐서 될 일이 아니다. 차제에 쌀 생산통계를 현재 ‘백미(정곡)’ 기준에서 ‘벼’로 전환하는 문제를 모색해 봤으면 한다. 왜냐하면 농가가 생산하는 것은 백미가 아닌 벼이고,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는 것 역시 벼이다. 백미는 이러한 벼의 소비형태일 뿐이다. 그런데도 쌀 생산통계는 백미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혼선이 생긴다. 벼 생산량에다 도정수율과 제현율, 현백률을 적용해 백미 생산량을 환산하다 보니 적용 비율에 따라 쌀 생산량 20만~30만t 정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벼를 기준으로 생산통계를 작성하고, 일본도 현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쌀 통계를 벼가 아니라 백미에 기준점을 두는 것은 생산보다는 소비 측면이 강하다. 국제 쌀 무역통계가 백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벼를 기준으로 쌀 생산통계를 잡는 방안을 신중하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